“영리병원 도의회 통과 규탄”…제주 사회단체들 반발
제주 | 강홍균기자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투자개방형 병원(국내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제주도 내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12일 규탄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동의안 통과는 도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또 “도의회가 심의과정에서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나중에는 원안에 동의하는 이중 플레이를 벌였다”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영리병원 정책은 소위 ‘MB 악법’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신중하게 연구과정을 거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복지안전위원회 결정은 제주도와 도민들을 잘못된 실험대상으로 내팽개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가운데 영리병원 사안을 심사, 다수의견으로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제주도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제주도 내 일정지역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의료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 강홍균기자>
입력 : 2009-07-12 17:37:50ㅣ수정 : 2009-07-12 17: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