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단지’ 7일만에 뒤집어… ‘정치적 배분’ 논란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10일 대구·충북 2곳이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1곳으로 예정돼 있던 복합단지를 돌연 2곳으로 선정한 배경을 놓고 중복투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지역 배분’에 치우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 2곳 선정 논란 =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는 복합단지 건설과 운영, 예산지원 등 모든 향후 일정과 계획이 단일 복합단지를 감안해 작성됐다. 유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도 단일 유치에 맞춰 계획안을 냈고 심사에서도 후보지별 개별 평가가 진행됐다. 최근 1년간 ‘1개 단지 선정’이 원칙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최종 발표 1주일을 남겨놓고 뒤집혔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에서 선진국의 사례나 지자체 등의 열의를 고려해 단지를 복수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2곳을 선정한 데 대해 “단지별로 특성화해 발전할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고도의 집적단지’를 목표로 설계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놓고 지역별 특성화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복합단지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쟁’이라는 이유 역시 평가항목이나 요소로 제시된 바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지역 배분’에 치우친 결과 복수로 단지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별 평가점수 공개여부에 대해 전 장관은 “정량평가만이 아닌 정성평가, 국토균형개발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평가(정량평가)보다는 주관적 평가(정성평가)가 선정 배경이 됐음을 시인한 꼴이다.
2곳이 선정됨에 따라 계획안의 전면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예산의 추가확보 문제와 각 단지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 장관은 “복수로 해서 연구성과를 보고 더 열심히 하는 단체(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단지 조성 어떻게 = 단지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조성된다. 신약개발지원센터(제약),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료기기), 첨단임상실험센터(임상) 등 3대 센터가 들어서는 ‘핵심 인프라 구역’이 단지의 ‘본부’ 역할을 맡게 된다. 단지에서 생산되는 기초연구 성과와 인프라를 연계해 임상실험을 거친 뒤 실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을 총괄한다.
‘두뇌’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 입주구역에는 국내외 기업과 대학의 연구소, 전임상시험기관, 벤처연구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역 내 원스톱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지에서 투자도 유치한다.
연구지원시설 구역에는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된다. 생물자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실험신약생산센터 등은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원들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구역에는 연구원 숙소 등 단지 거주인원들이 이용할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올해 말 단지 설계에 착수, 내년 4월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간 뒤 2012년 상반기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