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수입 결정, 광우병 파동 또 재현되나
시민단체, “캐나다, 광우병 발생율 미국의 48배…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
외교부, “작년 12월 협상 하다 WTO 분쟁 중인데 무슨 수입이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로 2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열린 캐나다 쇠고기 수입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캐나다가 광우병 위험지역인 만큼 무역협정보다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캐나다 정상회담 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수입 위생 조건이 맞으면 언젠가는 수입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광우병대책위원회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모두 16건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1997년 미국과 동일한 사료규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이후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더 강화된 사료 조치를 시행했지만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캐나다에서 시행한 사료 조치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조치를 취한 일본과 EU에서 각각 4건, 22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만큼 캐나다의 현재 사료 규제는 광우병을 막기에는 열악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캐나다 정부의 SRM(특정위험물질) 지정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뇌와 척수, 등뼈를 SRM으로 지정해 제거하고 있다. 유럽은 모든 연령의 내장과 편도, 12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 30개월 이상의 등뼈를 제거한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회장윈위부(소장 끝)만 모든 연령에서 제거할 뿐 뇌와 척수 등은 30개월 이상에서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미국의 목장주조차 광우병 위험 때문에 30개월 이상 캐나다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 농무부가 캐나다 광우병 발생률이 100만 마리당 3~8마리라고 밝혔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캐나다 광우병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48배나 높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5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를 쇠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지하려면 수입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생 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법은 물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뉴스한국과 인터뷰에서 “작년 12월 우리와 캐나다가 기술 협의에 들어갔지만 캐나다가 우리를 WTO에 제소하면서 협상이 잠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충 마무리하고 수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정부로서는 국익에 우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논란의 조기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