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4대강 대신 복지예산 늘리자고? 대답은 No!”
“무상급식·세종시 등 포퓰리즘 가장 경계해야”
기사입력 2010-03-05 오전 11:19:5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6월 지방선거의 ‘핫이슈’인 무상급식, 세종시 논란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부치며 정치적 공세에 가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우리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장래의 디딤돌을 놓는 일을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반대, 세종시 수정안 등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거듭 항변했다. 야당의 무상급식 확대, 야당과 여당내 친박근혜계의 세종시 원안 주장은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다.
“과천서 광화문 오면 얼이 빠져”
윤 장관은 세종시 원안에 대해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천에서 광화문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 번만 오면 얼이 빠진다”면서 “실무자도 결재서류를 가지고 광화문까지 와야 해 이 비용을 계량화하면 말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예산보다 고용창출, 복지예산 지출에 더 많이 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 답변은 당연히 ‘노(NO)’”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은 그동안 정부 재정이 못 미쳐 방기해온 것이며 영산강은 썩어가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토목 사업이라고 폄하하면 안되며 이런 부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에 처한 금호그룹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날 현대, 대우가 자구노력을 통해 살아났듯이 금호가 전망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능한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구적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는 비용 분석이 필요한데 금호도 워크아웃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거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런 게 안되면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린다”면서 “노조에서도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채권단과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워크아웃 상태인 금호타이어는 최근 사측이 1199명 정리해고 명단을 일방 통보해 노조와 대립 중이다.
/전홍기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