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다른 5野 ‘공동 공약’ 밑그림 그렸다
안홍욱 기자
ㆍ‘5 + 4’ 1차 정책 합의
ㆍ일자리·교육·복지 등 12개 분야 큰틀 마련
ㆍFTA·노동문제 등 남은 의제 진통 예상
6·2 지방선거에서 범야권의 연대 논의를 진행 중인 야 5당의 공동 정책 구상을 담은 1차 합의문이 8일 발표됐다. 지향과 색깔이 다른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정당이 정책적 공통분모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공동 공약’을 도출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번 합의가 야 5당뿐 아니라 ‘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책 쟁점’에 대해 이견이 남아 있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정 등 ‘정치 협상’의 결과에 따라 정책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른바 ‘5+4 회의’ 대표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정책 구상을 담은 1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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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합의문은 일자리·교육·복지·세종시·4대강 사업·남북관계 등 12개 의제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모든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합의문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뤄낼 진보개혁적 정책 의제”라고 평가했다.
‘제1의제’로 올린 것은 일자리 문제다. 합의문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지방선거의 대형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문제도 야 5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했다. 무상급식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범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교육감 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이다.
야 5당이 공동 행보를 보여왔던 세종시 원안 추진과 4대강 사업 반대 등도 무리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 밖에 검찰 개혁 분야로는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남북관계 분야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인정 이행, 남북정상회담 연내 실시 등이 포함됐다.
◇ 의미·전망 = 야권이 공동 정책을 만들어낸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정치적 뿌리와 색채가 제각각인 야 5당이 합의한 정책들은 지방선거에서 공동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바탕이 된다. 또 공동지방정부 운영의 내용적 기틀을 마련한 측면도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모색될 경우 정책에 관한 ‘초벌 논의’를 미리 진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남은 과제도 많다. 당장 1차 합의인 만큼 미합의된 정책이 적지 않다.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문제 등 비정규직 해법,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일부 노동 관련 의제 등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야 5당은 “계속해서 공동의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뤄놨지만, 민노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이 선뜻 양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야권 연대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정책 문제가 전체 야권 연대 논의를 깰 만큼 중대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대 변수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거전에 나설 후보 결정 방식을 논의하는 ‘정치 협상’의 결과다.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협상회의)가 단체장 후보 결정 방식을 ‘선 정치적 조율, 후 경쟁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15일까지 후보 단일화 지역과 방법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각 당의 입장이 팽팽해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만일 후보자 결정 방식에 실패할 경우 이번 정책 합의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없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 연대’를 논의하는 ‘야 5당 정책연합위원회’는 협상회의의 산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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