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공공복지 대폭 확대
비정규직 해법 미진, 한미FTA 제외
야5당 1차 공동공약 발표…”합의 구체화” vs “추가 합의”
2010년 03월 08일 (월) 정상근 기자
지 방선거 전면적 선거연대에 나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8일 선거연대를 위한 1차 정책연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주택, 보건의료, 비정규직, 4대강, 세종시, 국가재정, 검찰개혁,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노동문제 핵심 의제 미합의
그러나 한미FTA, 비정규직 해법 중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문제,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 최저임금 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주요 노동 관련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공동의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5당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관계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사진=정상근 기자)
야5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야5당은 지방선거 공동 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루어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자리 분야’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중산층·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에 따라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제고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공약했다.
일자리 대타협 추진, 공공임대 대폭 확대
‘교육 분야’의 경우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원칙 아래 △친환경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확대를 유발하는 일제고사 반대,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교육예산 대폭 증대 및 교원 증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산업교육․직능교육․평생학습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취약 계층 공공 복지 대폭확대를 내세운 ‘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지원 확대(아동․보육 복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확대(노인복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및 준수(장애인복지) △읍면동 단위 공공도서관․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대(문화복지) 등을 공약했다.
‘주 거․주택 분야’는 “서민주거 안정성을 강화”를 기조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재개발 사업 개선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를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개선”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및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국공립 의료 체계의 강화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제시했다.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여건 개선”을 기조로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별·업종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대형 할인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 준수 △준설 및 보 설치 예산 삭감, 진행 중 공사 중단 △4대강 사업 예산의 민생 예산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정책연합 이제 시작 단계
이와 함께 야5당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추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상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지속 추진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등 방만한 낭비성 예산 지출 반대 △6·15 및 10·4 선언 인정 및 이행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실시 △개성공단 활성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아프간 재파병 반대를 공통 공약으로 합의했다.
이처럼 야5당이 일부 정책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공약’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의제들이 진보정당들로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연합 모색은 이제 시작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의된 정책의 세부화’와 ‘추가 합의’이라는 두 축을 놓고 야당의 의견이 갈려있어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책연합은 6.2지방선거 뿐 아니라 향후 공동지방정부 운영이라든가, 더 큰 선거로 나가가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합의’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합의된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가다듬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측에서 계속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기자회견 불참 눈길
그러나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합의정책 세분화와 추가합의)두 부분에 대해 같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신당 역시 (추가합의에 대한)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추가합의 역시 주요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이날 문서에 나오지 않은 부유세, 사회복지세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5당 정책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에는 최근 5+4 합의 이후 당내 진통을 겪고 있는 진보신당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진보신당이 모든 합의내용에 동의했지만 오늘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 오늘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