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2015년 OECD 추월…’24년 세계최고
건강연대, GDP대비 의료비 증가율 전망치 발표…대책 촉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GOD대비 2015년엔 OECD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엔 세계 최고의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연대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해 급증하는 의료비 요인은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체계와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대비 6.8%로 1990년의 OECD국가평균과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5.2%였고, OECD국가는 평균 1.55%였다.
이에 이를 GOD대비에 적용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는다.
특히, 2015년엔 10.20%로 10.05%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추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4년엔 16.08%로 OECD국가평균인 11.54%보다 4.54포인트 높아져 국민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대로 간다면 보장성은 60%대 초반을 못 벗어나면서도 OECD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의료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는 병상수의 과잉공급과,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체계, 외래진료 늘리기 등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출에 대한 관리수단 없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의료기술 등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증가율을 일으키고 있어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연대는 “그러나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으며, 의료계는 지금의 의료시스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격적인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액계약제 실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하며,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쌍벌죄 도입을 통해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미국도 거부한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는 폭등하는 의료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제 시작해도 실질적 시행에는 얼마나 소요될지 모른다”며 “정부, 국회,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 등이 모인 논의의 틀을 통해 법제화 해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