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건강보험재정 타개 위해 국고지원 확대 시급”
의협 등 보건의료 6개단체 주장, “국민들 보험료로만 충당 또다시 문제”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는 19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을 지적, 정부에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사진]
이날 자리한 단체장들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발의, 재정 안정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최근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 선호,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실제 2009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4000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정도 증가됐으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무려 30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 보험료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본다면 지금의 증가추세로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약제비 절감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유지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마련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이 자리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정된 재정기반 하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현재 수가에 대해 저평가된 부분이 많지만 정부의 재정압박 이유로 수가 현실화는 항상 미뤄져 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대책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실될 우려에 처해 있는 바, 재정 확보를 위한 이해 당사자 모두의 고민과 논의와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에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을 반영, 원희목 의원,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