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선거후 영리의료법인 재추진”
윤증현 재정부장관 매경인터뷰
정부가 하반기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 공론화에 본격 나선다. 공공기관 연봉제ㆍ임금피크제 등 발표 시기를 미뤘던 정책 현안들도 6ㆍ2 지방선거 이후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올해 말 일몰돼야 하는 50개 세금 감면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중소기업 보증비율ㆍ보증한도가 7월부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큰 틀의 변화가 가해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4~5일 부산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지난해 말 양 부처가 공동용역까지 실시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공공기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의 세부 방안은 지방선거 직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윤 장관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익단체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간 전문자격사 선진화도 본격 추진한다. 윤 장관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반대 계층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2015년까지 시행할 2차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과 관련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연금ㆍ건강 보험 체계 개선,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 박용범 기자]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