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지비서관에 의료민영화 추진론자?
한겨레
지난 6일 청와대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정상혁(사진)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건강보험 축소 등 의료 민영화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및 의료 분야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 하 범국본)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 교수는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의료계 이익을 앞세우며,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인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추진 인사”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또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의 첫 인사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냐”며, 정 교수의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본은 정 교수가 그동안 민간병의원의 이익을 위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청와대가 지방선거 뒤 첫 인사부터 의료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정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언급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기사등록 : 2010-06-07 오후 08: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