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영리병원 도입추진 ‘재점화’
국회 기재위에 업무보고
‘서비스선진화 마무리’ 강조
“의료비 증가” 반대론 거세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에 주춤했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이 올 하반기에 다시 본격화될 조짐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조기 가시화”를 거론했다. 특히 재정부는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 마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현안 과제로 명시했다. 이는 극심한 찬반논쟁 탓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를 하반기에 다시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을 상대로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고위관료의 군불때기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기념 조찬강연에서 “2008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마무리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마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5일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상징’인 영리병원은 이미 수년간 우려의 목소리에 부딪혀 온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영리병원 도입 방안은 현재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을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에도 허용하자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민간 자본 투자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재정부 쪽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 부처 안에서도 영리병원을 추진하자는 재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간의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완급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의료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의 시범적 도입을 추진했던 제주도와 인천시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후보들이 당선됐다”며 “민심에 반하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황보연 김양중 기자 whynot@hani.co.kr
기사등록 : 2010-06-20 오후 06: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