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영리병원’ 타령을 할 건가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에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리병원 허용의 핵심은 대자본이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재정부의 계획대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대기업 등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최신 설비와 최고 인력을 갖춘 병원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켜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게 과연 사회정의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당연히 고용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용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현상을 보면, 대규모 영리병원이 설립된다고 해도 비영리병원보다 더 많은 고용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체계 측면에서 볼 때도 영리병원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일단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실력 있는 의사들이 돈 많이 주는 영리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돈벌이가 안 되는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지의 병원은 유지가 안 되고, 이런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게 된다. 영리병원이 차별화한 서비스를 이유로 의료비를 올리면,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사업을 또 하나의 수익사업 대상으로 삼게 될 돈 많은 대기업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비싼 의료비를 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맘껏 받을 수 있는 소수의 부유층도 수혜자다. 반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은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질이 낮아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이제는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자리 창출 효과만 강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2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