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 50%에서 62%로 확대
건강보험 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년
2010-07-01 오후 12:07:07 게재
항생제 사용 줄었으나 약제비 늘어 … 환자 대형병원 쏠림·의료비 급증
7월1일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되는 날이다. 전 국민이 단일체계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맡는 체계로 10년이 지났다. 10년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며 건강보험이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이 5%로 주는 등 보험혜택이 커지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였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포함한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진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622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나가고 환자는 나머지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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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60% 초반 = 건강보험 보장성이 1990년대 후반 50%를 밑돌던 것에 비하면 10% 이상 보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보장성인 80%에는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0년전 50%초반에 비해 높아졌다”며 “통합 직후 건강보험 적용일수를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하면서 보장혜택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우 정책실장은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보장성이 답보상태이며 도리어 떨어지기도 했다”며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이 80%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양대 신영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은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 공급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병원에서 처방전 한 건당 처방된 항생제 수는 의약분업 시행 전인 2000년 5월 0.9개에서 2005년 3월 0.49개로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51.1%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70%가 넘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9.4세로 OECD 평균 79세와 비슷하며 영유아사망률은 4.1명으로 4.9명인 OECD 평균보다 좋은 편이다.
◆건보 진료비 40조 눈앞에 = 이처럼 긍정적 지표가 있는 반면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12.8% 증가한 39조원이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 부담금이 30조원과 법정본인 부담금이 9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급여비 평균증가율은 13.93%에 달한다.
급격한 의료비 증가로 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화두다.
급격한 의료비 증가 원인은 △세계 최고의 노인인구 증가율 △세계 최고수준의 입원일수와 병상 수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붕괴 ◇약제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심각한 상태이다. 의료전달체계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의 외래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고 암 등 중증질환과 입원환자는 대형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말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체계이다.
하지만 의원의 감기 등 외래진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도리어 늘어 = 지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2005년에 52.6%에서 2009년 47.9%로 도리어 줄었다.
이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10.9%(2005년)에서 14.1% (2009년)로 급증했다. 종합병원과 병원도 소폭 증가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원과 종합병원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꼴”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은 25.2%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약제비 비중은 29.6%에 달했다. 4조8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5.2%였다. OECD 국가는 평균 1.55%였다.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절대액은 부족하다.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는 6.8%로 OECD 평균 8.9%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 실장은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보험보장혜택을 늘리고 국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총액계약제나 주치의제도 등 지출구조를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 의약분업 공동평가하기로 = 의료계는 ‘강제 의약분업’에 대해 비판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9일 의권쟁취투쟁 발족 10주년을 맞아 △의약분업 재평가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 공단 구조조정 △수가체계 개편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회장 요청에 따라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