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운동 역량 하나로 모으자”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동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1일)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보진영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는 이날 ‘건강보험 쟁취사 : 건강보장운동 과거·현재·미래’ 주제발제에서 건강보험 통합의 완성을 위한 운동의 슬로건으로 ’100만원의 개혁, 100만원의 기적’을 제안했다.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1년에 100만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 교수는 “한국의료제도는 진료비 증가에 따른 위험부담의 대부분을 국민이 감당하는 체계”라며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의료서비스 공급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가운데)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이 ‘건강보장운동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 매일노동뉴스
’100만원의 개혁’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는 건강보장 재원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도 100만원의 개혁을 위한 범진보진영 운동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100만원의 개혁을 공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미완의 통합”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기업의 사회복지지출 기여비율은 평균 5.4%이고 노동자는 3.1%인 반면, 한국은 기업 2.5%, 노동자 3.3%”라며 “건강보험재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보장성 강화운동은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민간보험시장도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도록 만들어 보험구매자들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농어촌지역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농지와 농업용 차량마저 부과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며 “지역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도시지역 노동자들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국장은 “사회정책은 약자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농민들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운동 역량 하나로 모아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보편적 복지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를 해결하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 동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의료민영화 저지운동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의 동력을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료보험법은 63년 제정됐다. 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의료보험이 실시됐다. 2000년에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김동중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됐지만 진료비 걱정은 여전하기 때문에 미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노동자들이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