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환자 차단용 바리케이트 쳤던 시절”
우석균 보건연 실장, “적은 수의 인의협이 중요한 역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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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2010-06-28 06:44:48 | 블로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보건시민단체들은 27일 김대중도서관에서 건강보험통합 10년과 의약분업 10년을 기념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급보가 날라왔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응급실부터 진료를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투표를 준비했다. 인의협 회원들은 여기저기서 극단적인 사태만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사상초유의 의료파업을 불러왔던 2000년 9월, 전공의와 교수들이 뒤늦게 파업대오에 가담하면서 숨가프게 진행됐던 당시상황의 한 단면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27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의협, 건약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년: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주제 기념토론회에서 이 같이 회상했다.
우 실장은 이어 “인의협은 적은 수의 조직이었지만 백병원에서, 인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홀로 진료했다. 주변의 의사들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해도 꿋꿋히 자리를 지켰다”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건강을 지킬 제도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제도를 놓고 10여년간 계속 싸워왔고 보건의료인들이 단일대오를 이뤄 자신의 주장을 세운 역사를 봤다. 그런 노력 끝에 의약분업은 이뤄졌다”며 “인의협은 회원의 반을 잃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보건시민단체의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 실장은 “의료민영화에 맞선 투쟁이 여전히 중요하다.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봤듯이 한국역사에서는 전문가단체의 역할이 중요했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인 전문가단체가 직능의 이익을 넘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실장은 “보건연 정책위와 운영위는 단체차원에서는 하나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불참이유로는 ▲보장성 강화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는데 국민부담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운동의) 후퇴이고 불필요한 양보라는 점 ▲병원과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현 투쟁과제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불필요하고 잘못된 양보라는 점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의 전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재정삭감 논란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주장은 정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