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났다’..각종 공공요금 인상 ‘봇물’
연합뉴스 | 입력 2010.07.02 13:51
이달부터 정화조청소, 버스.택시, 도시가스 ‘줄줄이’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6.2 지방동시선거가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정화조 청소료, 버스.택시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더 이상 못참겠다’..공공요금 이달부터 줄줄이 ‘인상’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정화조 청소료를 32.7%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2t)의 경우 2만9천200원에서 3만8천750원으로 무려 9천550원이 올랐다.
또 함안군은 오는 12일께 정화조 청소료를 31.6% 인상할 계획이며 밀양시는 오는 9월 t당 1만5천원에서 t당 1만9천원선으로 38% 올릴 예정이다.
진주와 사천지역의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당 2원 올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운임ㆍ요율을 8.6~12.7%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 모든 시ㆍ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올랐으며 좌석버스의 경우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도농 통합시는 1천500원에서 1천650원으로 인상됐다.
비통합시인 목포시는 1천450원에서 1천500원으로, 군 지역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중고등학생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700원에서 800원으로, 초등학생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뛰었다.
아울러 전남도는 여수해양수산과학관의 재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람료를 50-100% 인상했다.
어른의 경우 개인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단체는 1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청소년의 경우 개인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단체는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올렸다.
강원 원주시는 분뇨 수집과 운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0년만에 인상하기 위해 `원주시 하수도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ℓ당 12원에서 17원(25%)으로 인상했다.
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는 15원에서 18원(20%)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도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반기에 평균 11-12%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 수 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철원군은 택시업계의 경기침체를 감안하고 군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1일 택시기본요금을 2천500원에서 16% 인상해 2천900원으로 올렸다.
충북도는 최근 3년간의 물가 및 유가 인상률, 업계 경영난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경제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조정안의 요금인상 비율은 10% 정도로 알려졌으며 경제정책심의회 물가대책분과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반기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내버스요금 25% 인상을 요구해 검토 중이다.
울산시는 운송원가 조사를 통해 조합측의 인상 요구가 타당한 지 분석하고 있으나 인상요인이 충분하더라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타 시도의 동향을 지켜본 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63.8%에 불과해 연간 500억원의 부족분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90%선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월 6천원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정은 8천500~9천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의 요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 일단 ‘동결’..정부 눈치 보면서 ‘저울질’(?)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한데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 역시 높지 않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은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부터 한다’는 주민들의 눈총을 우려해 당장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오히려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이달부터 ㎥당 평균 0.8%(0.43원) 인하했다.
대전시는 택시,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값 요금 인상계획은 아직 없다.
버스, 지하철 요금 등은 운영 적자 등으로 인상 필요성이 크지만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 5기 출범 직후 물가인상이 부담스럽고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택시비와 상하수도 요금이 소폭 인상된만큼 하반기 물가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시내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요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오는 10월께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노사가 임금인상을 두고 협의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버스 요금의 인상 여부가 결정되며, 지하철요금도 시내버스와 연계해 책정되므로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
(김광호 박재천 서진발 홍인철 여운창 김영만 정찬욱 박순기 신민재 이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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