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통합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국민건강권의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진보적 시민, 노동단체와 회원들은 국민들과 함께 이를 자축하고 건강권은 국민뿐 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 모두의 권리이며 다른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을 확인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으며, 보건의료인과 의료단체는 그 상업적인 이익과는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윤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강권 확보는 의료, 노동, 인권, 복지 등 모든 영역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현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실천 경험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가의 의무와 시민사회의 책무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다.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관리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다.
2.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 통합의 성취는 이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농민, 노동자, 시민, 보건의료부문 진보적 단체 및 전문가간의 연대와 이를 지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 건강보험 통합운동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민주화 운동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10년이 넘은 긴 싸움은 의료보장 이슈를 가지고 노동, 농민, 보건의료인, 시민단체가 반민주화 독재세력, 대자본에 맞선 한국 정치사의 큰 사건이었다. 더욱이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노동, 시민 운동사에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
4. 국민건강권의 수호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진영이 지난한 연대운동을 통해 마침내 통합건강보험체계를 성취해 낸 역사는 세계 건강보장 운동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다.
5. 그러나 지난 건강보험 통합운동은 미완의 역사다. 특별히 최근 의료를 상품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체계를 사유화하고 의료비의 급등을 불러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황폐화 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6. 국민건강보험이 국민건강권을 더욱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광범위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o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건강보장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민영화의 저지와 함께 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일차의료에서의 질병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건강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o 아울러 진정한 통합운동은 진보적 정치운동, 민생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다른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 노동단체와 범사회적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o 새로운 건강권운동은 한국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어 한국 시민운동 역사에, 그리고 세계 건강보장 역사에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0.6.30
건강보험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