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개혁’ 논의를 시작하자”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의료비 폭탄’을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 대개혁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다.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은 28일 ‘건강보험 대개혁’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구조 개혁은 한시가 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2009년) 30조원에서 2014년 50조가 되고, 지금부터 10년뒤인 2020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인구가 사용하는 건강보험 지출은 30%를 넘어 50%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건강보험 지출은 아무런 통제없이 매년 13%씩 늘고 있다는 것.
그는 “의료비 폭탄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된다’고 얌전하게 말하기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공급자나 시민단체 가릴 것 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특히 “건강보험 대개혁’의 과제는 ‘무상의료를 추진하려는 좌파의 시도’ 쯤으로 간단히 여겨져서는 안된다”면서 “‘무상의료’의 대공세로 보는 것도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등 광범위한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보장 제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먼저 합의하자는 것.
‘건강보험 대개혁’의 목표를 어떤 질병에 걸려도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백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빠른 시일내에 크게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수입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그는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를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자”면서 “이 기구에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보험자,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폭넓게 참여헤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공급자, 정치인은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를 사회적으로 받아 안기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