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정책공조 손 잡아…제대로 될까
상근부회장 등 고정위원 3명씩 의료정책협의회 구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정책공조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양 단체는 이를 위해 각 고정위원 3인을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 논의를 통해 회무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에서는 신원형 상근부회장과 정국면 부험부회장, 송우철 총무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병협에선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협의회는 각 단체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논의 사안에 따른 참석예정 변동위원은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의협과 병협이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은 각종 의료계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과 병협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책협의회 구성에는 의협 측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등 개원가의 반발을 사는 정책은 모두 의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협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게 돼 대국회 활동에도 동력을 얻기 어려웠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08년 병협에 정책공조 등을 위해 상임이사회 교류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08년 ‘병의협 의료정책협의회’를 발족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협의회는 당분간 양 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국회, 언론·홍보 활동에도 협력할 여지를 남겼다.
상반된 이익과 양보가 정책협조 성공 열쇠
의료계 양대 축인 의협과 병협의 의료정책협의회가 성공하려면 상반된 이익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의협의 최대 관심사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관리서비스 백지화,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 도입 등이다. 반면 병원계 이익을 대변하는 병협은 원격의료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양 단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추구하는 이익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병원과 개원가의 물리적 격차도 지속적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향후 정책협조 기능의 키포인트인 대국회 활동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현재 병협 측은 의협과 공동으로 대외적인 활동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가 예민한 사항을 비켜가면 형식적인 기구로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