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 FTA 전면 재협상해야”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전면 재협상 주장
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정동영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가 초고속으로 추진될 때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음을 여러분께 고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는 “지난 8월 23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6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하여 ‘더 많은 양보(more concessions)’를 약속했다고 한다”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FTA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확인하기 이전에 체결됐다. 한마디로 한미FTA에는 오답이 포함돼있다”며 “오답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등이라고 거론했고, 한미FTA 추진 방식도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0-09-10 14:56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