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복지 같은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서민 뒷전’ 발언 논란
4대강 사업엔 “강 좋아져…투자해야” 편향된 시각 드러내
한겨레 안선희 기자 메일보내기
» 윤증현 장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서민예산 누락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의 수장인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증현 장관은 15일 트위터 사용자 7명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장관은 한 나라의 예산을 짜는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라며 “가정살림과 똑같이 국가예산도 투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도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며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처로, 한나라당 쪽에서는 최근 ‘예산파동’과 관련해 복지·서민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해 재정부 쪽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복지문제를 바라보는 예산담당 부처 최고 수장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또 “청년실업 정책이 단기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등도 불합리하다”는 한 청년 인턴의 질문에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에 정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숫자를 축소해 정규직화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며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에 대해 과보호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세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재래시장의 지붕·주차장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대형마트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까지 취하고 있으나 이게 국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부가 트위터를 통해 윤 장관 면담을 신청한 60명 가운데 7명을 선정해 이루어졌으며, 윤 장관이 참석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