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시리즈 3탄, 무상보육 놓고 포퓰리즘 논쟁 격화
[아시아투데이=최용민 기자]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3번째로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으로 2012년 총선을 치른다는 전략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율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상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장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총을 통해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국공립.사립 보육시설비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에서 4세까지는 소득분위 80%이하의 가정에 대해, 5세은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 하위 70%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의 보육수당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무상보육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무상보육 내용도 분명히 ‘공짜 시리즈’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심 의장은 “소득 70%이하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한나라당 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