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증환자 받는 대형병원에 패널티 줘야”
본인부담 차등화에 반발…”근본대책은 주치의제·지역병상총량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주치의제도와 지역병상총량제 등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1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규탄했다.
지난 11일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급 40%씩 각각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본인부담 인상안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적자 문제까지 국민에 떠넘기는 안”이라고 단정지었다.
김 위원장은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공급자를 통해 해결해야함에도 복지부가 공급자 눈치만 보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환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안으로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은 동네의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주치의제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복지부가 환자들을 동네의원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안을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건강보험재정 보충을 위한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시간이 적고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싼 동네의원을 두고 대형병원을 가는 이유는 분석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안”이라며 “지금도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선택진료비 등 충분히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찾는데, 계속 정부가 의료계에는 패널티 없이 환자에 부담만 주는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암환자 특례대상 축소 등 계속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복지부에 대해 더 이상 환자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눈치만 보는 국민건강 생매장 정책” 비판
의료인 대표로 나온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구제역으로 소, 돼지를 생매장하더니 국민건강마저도 정부는 매장하려고 한다”며 “동네의원의 약제비는 오히려 10% 줄여야 하는 안으로 가야 하는데 복지부는 얄팍한 주판알 튕기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동네의원 살리기를 명분으로 이번 안에 대해 찬성한 의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해당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의료계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기관간 기능분담과 전달체계 확립의 근본적 대책으로 주치의제도 시행과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약제비 본인부담율 인상안은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시행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위원장은 “본인부담 인상안을 논의할 건정심 전체회의를 앞당긴 것은 복지부가 해당 안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제기되자 인상률을 조정한 수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인상률 조정만으로는 안되고, 경증질환자를 받는 대형병원에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