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계·시민단체, 한미 FTA 폐기 촉구 방미
“미국 시민단체·노총과 연대해 의회 비준 저지할 것”
기사입력 2011-01-23 오후 4:39:3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의회비준 저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천정배,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강 강기갑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정희성 부위원장,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남희섭 정책위원장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및 미국노총 등과 연대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단은 미의회 통상작업반(House Trade Working Group)과의 간담회 및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한미 FTA 협상 내용에 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표단이 소속된 ‘한미 FTA 전면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범국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한미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FTA는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양국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공공정책을 제약해 양국의 경제성장 기반을 도리어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 FTA 재협상으로 한국이 자동자 분야를 추가 양보해 통상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20여 개의 법령과 부속 시행령을 제‧개정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가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을 65%까지 허용함으로써 임금이 싼 국가로 노동력이 집중돼 국내 일자리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미 FTA는 정제적, 공공정책적 동기보다는 미중러-한미일 간 신냉전적 긴장관계에서 강화되는 한미 군사동맹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서둘리 추진되고 있다”며 “졸속으로 강행된 FTA의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도리어 장기적인 한미관계에 커다란 앙금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 간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서 협의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들 펼치러 미국까지 가겠다니 무책임하다”며 “한미 FTA는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일류국가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역협정”이라고 밝혔다.
/김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