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보건연합, 무상의료 탄탄대로 연다”
[인터뷰]보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무상의료’ ‘공짜의료’ 아냐” 국민에 제대로 홍보할 것
2011년 01월 20일 (목) 윤은미 기자 yem@gunchinews.com
“신년에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무상의료로 가는 길을 개척하겠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이 지난 18일 건치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2011년 사업기조와 함께 다부진 신년 포부를 밝혔다.
김정범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당론화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이뤄질지는 끝까지 지켜볼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공약을 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정범 위원장은 “우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무상의료의 참된 취지와 필요성을 바르게 전달하고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의료시스템의 확충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공공의료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끌어올려 과잉진료 등 왜곡된 진료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도드라졌던 의료민영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국민건강을 담보로 정부가 일부 소수층의 수익을 쫓을 때 보건연합은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다행히 사태의 절박함과 당위성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해에도 긴급한 현안과 미해결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에서 소속 단체의 연대 활동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에도 각 단체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범 집행위원장
올해로 보건연합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각자 독자성을 가진 진보적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2001년 국민 건강권 실현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모였다. 그때 결성된 연합이 공동의 목표 아래 고군분투하며 그 뜻을 이어 온지 벌써 10년이 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통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등은 지난 10년간 보건연합의 가장 큰 과제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소수자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자 끊임없이 공동의 노력을 이어왔는데, 가령 백혈병 환자들의 의료접근권 보장이나 제약회사의 독점적 횡포를 저지하는 등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자들이 최소한 질병의 고통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니었다.
올해도 소속 단체들의 연대 활동량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앞에 놓인 공공의 과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
지난 한 해 활동 중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바로 지난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산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이슈가 됐던 2008년도부터 국민적 저항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촛불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는 일찍이 국민의 힘을 직접 겪어봤다.
지난해에도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부지기수로 상정되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다.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민영화 저지는 지난 한 해 보건연합의 가장 큰 업적이 됐다. 그러나 그 공로는 국민에 있다. 다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와 우려에 대해 올바르게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핵심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수행은 보건연합의 중대한 성과였다고 자평한다.
신년 사업 기조는?
최근 전문 의약품 광고시장 개방 등으로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만큼 올해도 긴급한 정책 현안들이 많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무상의료실현을 당론으로 내세우는 등 아전인수격의 공약들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를 제대로 집권해낸다 해도 수많은 방해세력을 물리치고, 제대로 고수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보건연합을 비롯한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상의료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또 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어느 정도의 국민 공감대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정치적인 방향을 떠나 조금 더 열린 공간에서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상의료의 참된 취지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한편, 이를 시민사회 내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로 부상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적 뒷받침도 없는 무모한 정책이라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현재 국민들이 직접세, 간접세를 통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일부 특혜받는 소수층에서 이를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다. 이 부분에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이번 홍보계획의 핵심이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세부설계가 있는지
우선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건보시스템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보건연합이 추구하는 ‘무상의 수준’은 보장성 최소 80% 이상이다. OECD 국가 평균이 73%인데 반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공적의료시스템의 확대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소 30%까지는 공공의료 비율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와 동시에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공적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 기반이 마련되고,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도 막을 수 있다는 게 보건연합의 생각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시장 개방 문제 역시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내세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지난해 발의된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과 건강보험 민간운영 계획 등 의료민영화를 노리는 정부의 움직임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 대응해낼 방침이다.
이는 자칫 망각하기 쉬운 사안들이나 의료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요 역할이다. 의사면허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우리가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무가 전제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알게 모르게 민영화에 노출된 의료시장에서는 우리의 전문성이 일부 왜곡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스스로 먼저 경계하고 막아내 의료인의 본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또 보건연합의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개 소속 단체에 신년사 한 마디
신자유주의가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활동을 펼쳐 온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각계의 정책적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보건 관련 정책을 개발·확대해 선점하는 것이 올해 보건연합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다시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번 10주년을 기점으로 보건연합은 향후 20년, 30년을 위한 장기 결성력을 갖추고자 한다.
보건연합의 2011년 신묘년은 무상의료로 가는 탄탄대로를 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