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증세…조세개혁…즉세불가 ‘스펙트럼’ 다양, 정당 내부서도 ‘복지 재원’ 다른 소리

증세…조세개혁…즉세불가 ‘스펙트럼’ 다양
정당 내부서도 ‘복지 재원’ 다른 소리    

2010.1.31

바야흐로 ‘복지논쟁 백가쟁명 시대’다.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 내부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채롭다.

정동영 “부유세로 복지혁명을”
조승수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 증세론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으로부터 ‘부유세’를 거두자고 주장한다. 정 최고위원은 교육·의료·노후·주거·불안·일자리 불안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과감한 증세를 통해 ‘복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론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보편복지 문제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며 “세무행정 개편 정도로는 이를 바꿀 수 없고 조세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금이란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내에선 ‘복지는 세금’이라며 증세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정치적으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반론이 많다.

진보정당들은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한다는 취지엔 동의하지만 부유세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은 일정 소득 이상의 개인·법인에 대해 추가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 대표는 사회복지세의 장점으로 “오로지 복지 목적으로만 지출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노당은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인세 증세안을 제출했으며, 비과세 감면 대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부유세·사회복지세 등의 세목 신설엔 신중한 태도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조세부담률·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이지만 증세는 정치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적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며 “‘유연한 진보’의 또다른 면모를 증세논쟁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세금폭탄’ 공세에 또 밀릴라
손학규 “재정개혁 우선순위”

■ 조세·재정개혁+증세 신중론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가 ‘세금폭탄’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던 민주당은 세목 신설을 통한 증세엔 반대하는 게 보편적인 정서다. 손학규 대표가 이런 기류를 대표한다. 대신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감세정책 철회를 통해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거두고 복지전달체계를 조정하며 재정구조를 개혁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고 인적 투자를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보편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경제선순환의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소속인 김진표 의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복지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교육·의료 분야의 ‘3+1 무상복지’를 실천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무상복지 설계도에 따라 나중엔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세 없다’고 못박기보다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나라, 점진적 복지 확대

재원 고려 ‘감세 철회’ 고민

■ 증세불가론 한나라당은 일단 민주당의 ‘복지 공세’에 포퓰리즘 또는 세금폭탄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면서 ‘증세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어 고민이다. 이미 안상수 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70% 복지론’을 내걸었고,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해 말 ‘한국형 복지’를 내걸면서 복지 강화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을 달궜던 ‘감세 철회 논쟁’이 새삼 시선을 끈다. 당시엔 국가 재정 건전성과 ‘부자 정당 이미지’ 탈피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인 까닭에 복지 재원 논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시 2012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소득세 감세 기조에 대해 손을 보자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안상수 대표는 현행 ‘8800만원 이상’인 최고세율 구간은 그대로 감세를 하되, 그 위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최고세율(35%)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8800만원 이상’ 구간에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방안도 매년 8000억~9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 세수 확대의 폭은 크지 않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복지 체제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분야별 복지정책을 내놓을 때 재원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한나라당은 ‘점진적 복지 확대론’에 가까워 재원 문제가 당장 골칫거리는 아니다. 안상수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이른바 ‘70% 복지’라고 해도 모든 분야에서 곧바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재원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양육·보육 쪽부터 시작해 점차 복지 범위를 늘려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안창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