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자 ‘복지 재원·증세’ 논쟁 2라운드
김재중 기자
입력 : 2011-01-31 21:56:34ㅣ수정 : 2011-01-31 21:57:00
ㆍ孫 “증세없이도 가능”
ㆍ鄭 “부유세 도입해야”
ㆍ丁 “감세철회가 우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정동영 최고위원(왼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비되는 모습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편적 복지의 재원과 증세 문제를 놓고 야권 차기주자들의 각축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30일 ‘증세 없는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한 게 촉발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즉각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각을 세웠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부자감세 폐지가 우선”이라고 방점을 달리 찍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까지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건주의식 접근은 안된다”고 가세해 복지 논쟁이 달궈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31일 최고위원회의는 논전의 경연장이었다. 손 대표는 “복지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라면서 “재정·조세·건강보험 개혁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목의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의 증가 없이 우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입·세출 구조를 고쳐 국민들의 복지 체험을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의 구상에는 ‘증세론=납세 저항’이라는 경계심이 배어 있다. 당 정책위를 축으로 한 비증세론이 손 대표를 통해 당론의 중심에 선 양상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봉황을 그리고자 하는데 참새를 그려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얘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한 결정을 요구했다. 당내 쇄신연대 등과 토론회를 준비하며 부유세 논쟁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든, 세목 신설이든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 증세”라며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 모두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부자감세 철회가 증세인데, 두 사람 모두 증세가 아니라고 전제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다만 세금 논쟁에 대한 그의 답은 “국민 신뢰를 볼 때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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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오랜 시간이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무상급식과 같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5년, 10년, 15년을 두고 차근차근 재원을 마련해 실천할 과제를 서로 잘 구분해가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섣부른 증세론보다는 단계적 해법에 무게를 둔 것이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제3지대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유 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안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31일 발간된 계간 ‘광장’ 신년호에 실린 좌담에서 철저히 ‘현실론’에 섰다. 그는 “무상의료·보육·반값등록금 등을 이런 식의 정책패키지로 만들어서는 지금 야권이 겪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복지정책 논의 초점을 현 단계에서 이론적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데 두기보다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논리와 정책 내용,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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