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막아라” 정부, 건보료 인상할 듯
오관철 기자
입력 : 2011-04-24 21:37:17ㅣ수정 : 2011-04-24 21:37:21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고 과잉진료를 억제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대로 두면 연간 적자폭이 2018년 10조원, 2025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서 2030년에는 무려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적지 않은 폭의 요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