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치·인사 못한다” 여당 대표의 작심 비판
[아침신문솎아보기] 중앙일보 ‘영리병원 허용’ 압박에 박재완 화답?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2011.07.20 08:10:01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이 회사 경영하듯 국가를 경영한다’, ‘정치를 잘 못 하고 있다’, ‘인사를 잘 못 했다’는 게 주요 요지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30~40분 동안 단독회동을 가진 지 6일 만이다. ‘법무장관을 하고 싶었는데 이 대통령이 시켜주지 않아서’ 였을까. 아니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일까.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은 역력해 보인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홍준표 “이 대통령 정치 잘 못해”>
국민일보 <공무원 개인 심부름에 음식 배달까지…공익요원, 너는 누구냐>
동아일보 <“치료하면 되는데도 이 뽑아 의사 대신 치위생사가 시술”>
서울신문 <대졸 9급 vs 고졸 간부 ‘문화충돌’>
세계일보 <‘하우스 노마드’ 100만가구 넘었다>
조선일보 <‘신안군 개발’ 부산저축 대출 1200억 사라져>
중앙일보 <“MB, 정치 잘 못한다”>
한겨레 <법 위의 대기업, 불법 파견 계속>
한국일보 <“반값 등록금 부각 말라” 정부, 포털에 요구 물의>
이 대통령·이동관 특보 겨눈 홍 대표의 ‘입’
홍 대표는 19일 작심한 듯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첫 번째 자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 포럼’ 강연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CEO(최고경영자) 출신으로 회사 경영하듯 국가를 경영하면서 ‘여의도 정치인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어울려도 귀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3년 반 동안 여의도를 멀리했다”며 “그동안 밤 12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대통령은 해방 이후에 없었으나 (이 대통령이)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정치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자기 혼자만 잘나고 똑똑해서 이끌어지는 시대가 아닌데 ‘나 혼자 갈 테니 따라오라’는 식의 리더십으로는 국가를 이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7월20일자 중앙일보 1면
홍 대표는 “대통령은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고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그분이 고집이 무지 센데 지난번(7·13 당·청 회동)에 보니 고집 안 부릴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홍 대표는 “믿을 만한 사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하는 사람과 정치를 해야지 국민이 따라간다”며 “이 정부 초기부터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낙마를 하니 국민이 실망하고 마음이 떠나간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 들어 가장 잘못한 것은 인사정책“이라 ”정부 초기에 장관 네 사람이 낙마하고 고소영 내각, 병역시비,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의 시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에 여의도 정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거리를 둔 게 3년6개월”이라며 “정치를 잘 못하고 야당과도 여당과도 대화가 잘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당 복귀에 대해 “이 장관이 당에 와서 계파활동을 하면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계파를 하면 공멸하며 이는 화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CBS노컷뉴스
여당 대표의 이례적인 대통령 비판에 대해 중앙일보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땐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중앙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흠’을 들춰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홍 대표가 내년 총선·대선을 의식해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홍 대표가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정치와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집권당 대표가 작심한 듯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여당의 정치적 공간과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경향은 또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며 “당․청 관계 강화 차원에서 홍 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공개적으로 대통령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반응을 전했다.
홍 대표의 입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가 최근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홍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특보가 책임지고 2선에 물러나 있으면 자중해야 한다. 지금은 나설 때도 아니고, 이번 발언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월20일자 경향신문 6면
홍 대표는 또 “법무장관을 참 하고 싶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최근 경향신문 여기자에게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것을 의식한 듯 “당 대표 되기 전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일도 있었는데 다 묻혔다”며 “대표가 되고 나니 단순 농담도 기사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홍 대표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불법자금 24억 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영수(한나라당에 이 돈을 건넸다고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인물)에게 돈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은 기자에게 “맞는 수가 있다. 진짜 나한테 이러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라고 ‘폭언’을 한 사건에 빗대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홍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너 진짜 맞는 수 있다”고 말하는 만평을 올렸다.
7월20일자 국민일보 만평
중앙일보 ‘영리병원 허용’ 압박에 박재완 화답?
최근 중앙일보의 잇단 영리병원 허용 압박에 정부가 화답한 것일까. 경향신문 2면 <박재완 “교육·의료시장 문턱 낮춰야”> 기사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7월20일자 경향신문 2면
박 장관은 이날 “한·유럽연합(EU) FTA 발효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취임 초부터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왔던 박 장관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데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며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향은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와 공공의료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며 그 이유는 “대형 병원들이 비급여 고가진료를 부추길 경우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의료 양극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향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외국 자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지만 국내 모든 병원의 투자개방을 허용해 영리화하겠다는 재정부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중앙일보가 “영리병원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낸 성명에서 “7월 11일 월요일부터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라는 제목 아래 일련의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쏟아내고 있다”며 중앙일보의 영리병원 기사는 근거가 없고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이유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월11일자 중앙일보 1면
특히 이들은 중앙일보가 이같은 보도를 하는 배경에 ‘삼성’이 있다며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송도에서 삼성증권과 일본의 다이와 증권이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짓는 사업을 진행중인데, 이 병원이 이미 주어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의 불투명 때문에 몇 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외국병원 유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개원을 하면서도 외국인 환자 진료 비중을 5년간 면제하여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으로 개설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고 이미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에 또 다시 특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삼성재벌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중앙일보가 삼성재벌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날 경향신문 16면 <삼성 “미래 먹거리” 의료기기 시장 공략> 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에 이은 제2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종합의료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메디슨을 인수한 데 이어 초음파·엑스레이 장비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서는 바이오·의료사업을 키우기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18일 삼성전자가 자기공명영상(MRI) 스캐너와 엑스레이 장비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7월20일자 경향신문 16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의료기기 사업을 2020년까지 연간 10조원 매출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검사 장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의료기기사업을 신수종사업으로 지목했다. 삼성은 당시 2020년까지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각 2조1000억원과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 4월 삼성전자(40%)와 삼성에버랜드(40%), 삼성물산(10%), 다국적기업 퀸타일즈(10%)가 합작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유전자 재조합으로 백신을 만들어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항체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로, 3400억원을 투자해 3만ℓ급 동물세포 배양기를 갖춘 공장을 2012년 말까지 송도에 완공할 예정이다.
경향은 “삼성그룹은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경험과 2016년 양산을 시작하는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복제의약품)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약사업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여기에 삼성의료원의 치료사업과 삼성전자의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종합의료사업자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반값 등록금 부각 말라” 포털에 요구
정부가 한 유명 포털업체에 ‘반값 등록금’이슈를 부각 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포털업체는 관련 이벤트를 사실상 중단하고 출연진까지 교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 1면 <“반값 등록금 부각 말라” 정부, 포털에 요구 물의> 기사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이슈가 뜨거웠던 지난달 정부의 한 관계자가 포털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 측에 대학등록금 인하 관련 이벤트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cyworld)’를 운영하는 회사다.
7월20일자 한국일보 1면
싸이월드는 올해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달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 캠페인에서도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실현해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 사실상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당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연일 진행되던 터라, 정부로선 이 논란이 사이버공간에서 확산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회사측은 일단 정부 의중이 확인된 만큼, 최대한 반값등록금 이슈를 희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재 나눠쓰기 캠페인이나 용돈을 벌 수 있는 인턴십 제공 등 프로그램을 등록금 이슈 대안으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SK커뮤니케이션측은 지난달 이 이벤트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연자를 애초 방송인 김제동씨에서 노홍철씨로 급히 교체하기도 했고, 모 방송사와 함께하는 대학생 소재 프로그램에서는 등록금을 아예 주제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일보 기자에게 “정권교체기나 선거 철을 앞두고는 각별하게 언론이나 포털을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이슈 등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 등록금 이슈에 대한 간여사실을 시인했다.
“한선교 의원 측 도청 관련 증거인멸 의혹”
경찰이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측이 증거 유출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0면 <“한선교 의원 측 도청 관련 증거인멸 의혹”> 기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9일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던 한 의원의 비서관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나와 서류를 유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7월20일자 경향신문 10면
경찰은 당일 오전 7시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후 3~4시간 뒤인 오전 10~11시쯤 의원회관을 찾았는데, 경찰이 확인할 사항이 있어 한 의원 사무실을 찾았을 때 해당 비서관이 서류들을 골라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현장보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경향신문은 경찰 관계자가 “휴가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던 해당 비서관이 한 의원이 출국 중이던 8일 사무실에 나와 서류를 정리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한 의원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경향은 “KBS 기자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새로 발급받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KBS는 공사이기 때문에 회사 물건을 잃어버리면 ‘손망실위원회’에 출석해 잃어버린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장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폰을 빨리 받은 것은 사측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는 KBS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EBS, 수능교재값 부풀려 돈 더 받아
EBS가 수능 교재값을 과다하게 책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워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 14면 <EBS, 수능교재값 부풀려 2년간 129억 더 받아>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19일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EBS는 2010년 수능 교재 320종류의 정가(定價)를 산정할 때 총 55억원을 과다 책정했다고 밝혔다. EBS 교재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권당 5%가량 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권에 8986원인 교재를 9473원 받은 셈이다. 감사원은 2011년 교재 가격에도 EBS가 총 74억원을 더 책정한 것으로 추정했다.
7월20일자 조선일보 14면
조선은 지난해 정부가 ‘수능시험의 EBS 연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EBS 매출은 급격히 늘었는데, 지난해 EBS 교재 매출액은 747억원으로 2009년보다 45%나 증가했고, 판매 부수도 2009년 1300만부에서 지난해 1900만부로 치솟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