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여개 시민단체 ‘복지국가연석회의’ 출범
기사등록 일시 [2011-07-20 11:23:5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 실현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연석회의)가 19일 출범했다.
36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연석회의는 회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이같은 국가운용기조는 복지영역을 시장과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승자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초토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운용기조를 전환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연석회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 구현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기본원칙과 15대 의제를 발표했다. 또 정기국회에서부터 법 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요구, 총·대선에서 쟁점화하기로 했다.
이어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열연금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전체의 20%로 확충 ▲보육비 부모부담 ’0′ 실현 등 10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2단계 복지국가 비전(5개년 계획) 수립, 시민문화제 등을 추진하고 10월 말 본부와 지역본부를 결성한 뒤 총·대선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치세력을 견인·견제할 방침이다.
한편 연석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육희망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각계 단체 362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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