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교육·의료시장 문턱 낮춰야”
이호준·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ㆍ영리병원 필요성 재강조… 복지부는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FTA 발효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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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원은 여기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세계 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이 없다”며 글로벌 서비스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역액 1조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일본·독일·프랑스·중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가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인 데 비해 우리는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예상되는데도 서비스 수출 순위는 2009년 기준 19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취임 초부터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왔던 박 장관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데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와 공공의료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형 병원들이 비급여 고가진료를 부추길 경우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의료 양극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외국 자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지만 국내 모든 병원의 투자개방을 허용해 영리화하겠다는 재정부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구체화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자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