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월로 넘긴 한미FTA, 왜 우리만 서두르나?
백악관, 8월 처리 불가능 언급…정부여당 ’8월 처리’ 고집
기사입력 2011-07-20 오후 3:21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복수의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미국내 정국이 혼미해 8월에 한미 FTA를 상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한미FTA를 먼저 통과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무모한 주장을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 의회가 국가 부도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가 부채상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인해 다른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확대된 무역조정지원법(TAA) 내용을 한미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의회간 합의가 안 되고 있어 FTA 비준안을 8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월부터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9월 의회 상정도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주 빠른 시일내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법안 제출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정부-한나라당 “8월 통과” 고집
이처럼 미국내의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동향 변화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8월 통과’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없어 의회와 백악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8월 처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좀더 신중한 반응이나 ’8월 처리’에 대한 입장까지 후퇴한 것은 아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10+2′ 재재협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야당이 제시한 재재협상 항목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여야가 어떻게 개선, 보완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투명하고 국민의 납득이 가능한 협상과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2′ 재재협상안은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등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조항과 법제도를 정리한 민주당 차원의 대안이다.
FTA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정부가 22일 재협상된 내용을 포함해 한미FTA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제출할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포함해 논의를 하겠고, 민주당의 협상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최고위원은 야당의 반대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 등이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에 대해 한 분은 적극 홍보하고, 다른 한 분은 도지사로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재재협상 요구하고 기존의 찬성 입장을 반성하는 과정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면 진작 통과됐다”면서 “야당 일부가 정치 이념적 사안으로 접근해서 자꾸 통과가 안 되고 꼬이는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8월에 부탁한다. 8월에는 결심하셔야 저희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놓고 박 의장에게 FTA 비준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홍기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