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내정자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첨병”
보건의료단체연합, 임명철회 촉구…장관 자질, 도덕성 모두 문제
김도윤기자 dyk08@medipana.com 2011-09-01 08:52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에 앞장설 인사로 보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 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를 개탄한다”며 “이번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임 내정자는 영리병원과 같은 국민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든는데만 유용한 관료일 뿐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떠나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임 내정자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장 역임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다”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도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고 원격의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의 재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미 국무총리실장 임명 당시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10여차례의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당시 본인도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청와대가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 위험을 가져올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 내정자의 인선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번 장관내정을 강행한다면 한국 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장관 내정 반대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