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및 미디어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성명>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채민 장관임명을 반대한다
성 명
영리병원도입과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30일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하였다. 임 내정자는 상공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산업자원부와 지경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개탄한다. 또한 이러한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마지막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 우리는 청와대가 공헌한바 있는 영리병원도입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힌다.
청와대는 임 내정자에 대해 “이명박정부 초대 지경부 제1차관으로서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전문 경제관료”라고 칭찬한다. 과연 청와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경제관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임 내정자는 영리병원과 같은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데만 유용할 관료일 뿐이다.
기자들이 경제관료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용에 의문을 표시하자, 청와대는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내정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시각’ 은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된 투표에서도 확인된 국민들의 복지확대 요구에 역행하는 의료민영화 등일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청와대가 앞장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외치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사실상의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할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대통령이 나서서 영리병원을 임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임채민 내정자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떠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임 내정자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장 역임시 제주도 영리병원추진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임 내정자는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제주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주도 영리병원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관세면제 사안이 영리병원과 연계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문제는 한나라당의 특별법 발의로 소관위원회가 복지위에서 지경위로 옮겨진 상황이다.
이처럼 지경부 출신 경제관료가 복지부 장관까지 맡는 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경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도입 등 경제부터의 이해가 걸린 의료법 개정안 등의 재추진등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셋째. 임채민 내정자는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자질 미달이다. 이미 지난 국무총리실장 임명당시 청문회에서도 부동산투기등을 목적으로 한 10여차례의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본인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도 시인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로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위장전입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된 도덕적으로는 누더기가 된 이명박 정권의 내각이지만,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더더욱 이런 부도덕을 용납할 수 없다.
30일 임 내정자가 내정되자 중앙일보등 보수언론들은 영리병원 및 슈퍼약판매등을 밀어붙일 적임자라며 환영하는 뜻을 밝혀 왔다. 영리병원도입에 열광하는 중앙일보등의 환영인사에서 보듯이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은 이명박정권이 인수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의료민영화 추진, 특히 이번 7월부터 청와대가 영리병원도입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에 부응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도입을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 붕괴의 위험을 가져올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 내정자의 인선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장관내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이명박정권이 마지막까지 끝끝내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한국 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임채민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의료민영화 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힌다.
2011. 8. 31(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