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는 특급열차 아닌 특혜열차”
지식인·법조인·의료인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 발표
12.05.04 16:08 ㅣ최종 업데이트 12.05.04 16:08 정민규 (hello21)
KTX 민영화 반대 선언
▲ 지식인·법조인·의료인 1190여명이 ‘KTX민영화 반대 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참여자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KTX민영화 반대선언
지식인과 법조인·의료인 등이 KTX민영화 반대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교수가 주축이 된 지식인 660명, 법조인 276명, 의료인 254명 등 총 119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KTX 민영화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일부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의 이윤확보 창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공적시스템이 사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때 그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고통의 무게는 너무나 크다”며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이득은 소수가 챙겨가는 정부의 KTX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KTX 민영화 시도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도흠 민교협 공동대표는 “정부와 보수언론은 KTX 반대를 진보 논리라 하지만 KTX 반대는 진보 논리가 아닌 상식과 야만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우리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려는데 막지 않으면 그 주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X 민영화가 결국 재벌의 이익만 높여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KTX를 민영화하면 한줌도 안 되는 1%가 득을 보고, 그 1%를 위해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를 사례로 들며 “정부돈을 붓고 서비스는 낮아지고 사고위험이 높아져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민영화로 요금인하와 경쟁, 서비스가 향상된다면 적자 노선을 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왜 재벌에게 흑자노선을 넘기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재벌이 인수하면 요금을 인하시키더라도 한미FTA에 의해 ISD 제소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직 의사인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병원의 예를 들어 KTX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이 되는 6인실은 자리가 없어 2인실을 이용해야하 듯 KTX가 민영화되면 일반실은 줄이고 특실을 늘려 특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TX 민영화는 특급열차가 아닌 특혜열차”라며 “철로 보수·교체 책임은 소유권을 가진 국가에게 있고 알짜 운영권만 민간기업이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9호선에 700억을 혈세로 보전해주고 최저운영수입 8.9%를 보장해 줬는데도 요금을 50% 인상하겠다고 기를 쓰지 않느냐”며 “9호선 요금 인상 시도가 KTX 민영화의 미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