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9.11은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변동의 화두가 되었다. 9.11이후 미국은 이제 명실공히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평화(?)의 경찰임을 자인함을 넘어 세계가 그것을 인정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악의 주축국이 될 것인가? 유럽을 비롯한 일
본, 러시아, 중국조차도 미국의 이런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9.11 이후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완성을 뛰어넘는 물리적의 완성, 신자유주의의 대
항세력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의 완성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를 것이다. 아프칸에 대한 침
략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력시위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구구히 설명하려하지 않겠다. 수많은 논자들의 설명을 익히 접하였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하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신자유주의가 존재하는 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되는 구체적 집단이 있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빼 놓을 수는 없다. 멕시코의
사파티니, 프랑스의 농민, 한국의 노동자등등…
<우리 사회에 있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성격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발전노조의 파업은 그 대표의 예이다. 또한, 노동분야에서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분야에서조차도 사적의료보험제도, 외국자본의 개방의 도입등 신자유주의적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천적 저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
리는 그러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어떤 관점으로 조직하며 또한 구체적 매시기
에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하느냐의 문제야말로 우리 연합의 다기한 활동의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다.
<건강권: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평화로서, 그리고 연대로서.....>
보건의료운동의 매개는 기본적으로 건강권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
권으로서의 건강권은그 어던 것으로부터도 부정되어질 수 없다. 비로 인권으로서의 건강
권….
그러나 이제는 인권으로서의 기준으로로 건강권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와의 적대에서 직접적
이지 못하다. 신자유주의마져도 인권으로서의 개인의 결정권을 말하지 않는가! 교육에 있어,
의료에 있어 그러한 주장은 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의 보다 실천적 내용으로서 평화와 연대를 전면화하여야할 것이다.
건강권의 문제는 여전히 소수자로서의 문제로서, 따라서 연대의 문제로서 제기된다. 소수자
로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인권의 접근은 여전히 동일자로서, 동일자의 확장으로서 다루어
지지만, 연대로서의 문제는 문제를 타자로서의 지점에 가져간다.
건강권의 문제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을 포괄하는) 과정의 문제이다. 전쟁이 없는 상
태, 질병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 타자가 환대받는 과
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타자라는 이유로 정복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되는 것들에 대한 실천
적 저항, 이것이야말로 평화인 것이다.
<평화와 연대를 위해서.....>
그러므로 연합은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의 활동을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재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민중지원활동은 실질적인 연대활동이란 점에서 대표적인 것들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 베트남평
화의료연대정도의 것들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참가자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신자유주의적 지향의 정치투쟁으로서 충분히 가치(시장이란 효율이 아니라, 같이 존
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불하여야하는 할 타자에 대한 의무)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
업이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저항의 계기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가장 신자유주의와의 적대를 드러내줄 것은 아마도 사적의료보험문제, 의료시장
개방문제, 그리고 글리벡과 같은 의료에서의 지적소유권의 문제등등, 더 나아가 의료에서의
시장의 문제에 대한 것들일 것이다. 사적의료보험은 기존 공공의 의료보험이 가지는 연대의
성격을 탈각시킬 것이다. 글리벡의 문제는 지적소유권같은 개인의 문제와 건강권의 문제가
정면으로 대치할 때, 우리의 선택은 시장적 자유가 아닌 인권의 또 다른 내용적인 면, 자본
에 의한 생명의 박탈 위협과 이에 대항하는 평화, 생존의 문제가 핵심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 외의 정치적 과제,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들 역시 그 전개는 어떻게하면 우리사회에서 신
자유주의와의 투쟁으로 연결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 일정에서.....>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6월 지자체선거와 12월의 대선…
선거는 모든 국민을 구체적수준에서 정치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수준은 모든 정
치사안에서 특히 선거공간에서는 변별적이 못했다. 모든 정치집단이 동시에 보수이며, 중도
였고, 개혁이였다. 표만 된다면, 더 보수적인 집단이 진보적인 의견에 더 동조적인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선거의 시기에 과거와 같이 사안을 공약화하는 것에 우리의 정치적 실천을 두어서
는 안된다. 우리는 정치세력들의 정강정책을 통해본 본 우리의 정치적 지향과의 유사성을
기초로 정치적 선택을 공론화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연합의 대중들의 정치적 수준을 반영하
면서…).
지자체선거는 우리에게 정치적 준비운동일 것이다. 연합의 각 단위별 정치적 실천의 가늠
들…. 이를 기초로 대선을 준비하며 우리의 정치적 실천을 보다 고도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또다시 김대중에 대한 이른바 비판적 지지라는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
기도 하다.
<나머지 것들...>
의약분업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겼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 보건의료집단 대중에 의한 따돌림등…
그러나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과연 성공했는가? 불행히도 의약분업의 최대 목
표였던 의약품의 남용은 오히려 증가되었다고도 한다.
의약분업은 우리에게 두가지 과제를 안겨준다. 형식적 제도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성원들
의 자세가 안바뀐다면 제도의 개선은 아무것도 보장 못해줄 수 있다라는 교훈과 어떻게 국
민대중(의료대중 포함)에게 각인된 신망의 훼손을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가 보건의료인들의 문화에 대한 투쟁, 올바른 문화의 확산이란 과제를 제기한다면, 후자
는 보다 보건의료의 시장화에에서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폭 넓은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국가의 개입이 초래한 비용의 상승과 불편….
따라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것들의 필요와 그 내용들를 구체화시켜 내어야
한다. 또한 반신자유주의 지향에서의 민족국가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하여야 할 것이다. 연대
와 평화의 수단으로서의 국가인가, 개인권과 시장의 보호를 우선하는 최소국가, 야경국가인
가?
<제안들...>
연합은 올해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사안의 발생에 따른 사안들이야 매 사건마다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런데 그 커다란 방향은 우선 반신자유주의적 내용, 평화와 연대의 측면
으로 재해석할수 있을 것, 보건의료인들의 가치관에 직접 개입하고 국민적 신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기정화되고 있는 사안들… 사적의료보험, 시장개방, 지자체선과와 대선등에 있어
연합의 활동방향의 경우도 사업의 기조는 위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힘을 싣기 위해
서는 기조와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참여와 동원을 이룰 것인가?
연합의 목적 그 자체에서 보듯 연합의 활동은 각 단체의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단체들의 고유의 활동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연합의 일상적
활동은 각 단체들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들 이를테면 각 단체들의 중요 활동들을 한
차원 더 고양시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각 단체들의 중요 실천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피드백 즉 재해석과 대내외홍보등)따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단체 대중과의 집적적 소통과 공동실천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들 역시 필요하다.
각 대중사업들에서 다른 단체의 대중들과 연대하는 것들….
그러나 연합의 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외활동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