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입장 공문

첨부파일 : 복지부_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_검토의견_040930.hwp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로 발송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법인설립허용과 내국인 진료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공문입니다. 2004년 9월 30일자 공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