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한 소파개정 및
미국의 이라크 전쟁반대를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
두 여중생의 죽음에 항의하는 분노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외국주둔군이 통고도 없이 벌인 군사훈련에서 주권국가의 두 소녀가 장갑차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도 한국 측이 수사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고, 미군의 최말단 장병의 책임도 묻지 않은 상태로 모든 재판절차가 끝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모두 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는 충격적 사실 속에 우리들은 주권국가의 국민이라고 자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던가를 다시금 깨닫는다.
우리는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하나둘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윤금이, 서정만 살해사건과 독극물방류와 매향리 등, 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한국국민에 대한 환경 및 건강파괴행위는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다. 그러나 매향리의 예만 들어보자. 이들은 수 십 년간 오폭에 의한 사망과 부상, 가옥의 파괴이외에도 폭탄 중금속에 의한 생활환경과 어장의 오염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저공비행과 소음에 의한 건강파괴는 청각장애, 정신적 스트레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률과 유산, 불임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곳이면 남한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군의 매향리 주둔은 무기한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소파에는 환경상의 피해보상이나 환경보존에 대한 규정이 미군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조차 없다. 보건의료인들이 밝혀낸 바 군산, 목포, 춘천 등 미군기지가 있는 곳마다 예외 없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그러나 수 십 년간 미군당국은 이에 대한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았고 한국정부도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미국의 행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었다.
우리는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 앞에서 한반도의 굴욕적인 현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제2, 제3의 효순이와 미선이를 생각한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91년의 공격으로 이라크 국민 20만명이 사망했고 계속된 경제봉쇄로 전체 150만 명 이상, 어린이만 60만명이상이 사망했다. 아무런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갔는가. 그리나 이제 미국은 또 국제법을 어기고 아무런 국제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석유과 패권을 위해 이라크를 공격하려 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침공 때 그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명분에 의해 합리화 될 또 다른 미선이와 효순이를 만들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전쟁에 군수지원이나 의무병지원을 하려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과 살인은 합리화 될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여중생을 탱크로 밀어 죽이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미국정부에 대해 굴욕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소파개정도 아니고 소파개선을 외치는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국민의 미국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과격이니 보이지 않는 손이니 하면서 매도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다음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한미관계의 평등한 재정립을 위한 전국민적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미국정부는 미선이·효순이의 죽음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미군범죄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미국정부는 이번 미선이·효순이 죽음의 범죄자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취소하고 두 범죄자를 한국법정에 인도하고 지휘관을 문책하라.
셋째, 한미 양국 정부는 굴욕적인 SOFA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즉각 재개하고, 미국정부는 SOFA의 재판권, 기지유지비용, 기지내 한국노동자의 인권, 기지가 미치는 주변주민들의 건강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의 주권사항을 전면 인정하라.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다섯째, 정치권은 대미 굴욕외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고 굴욕적이고 왜곡된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라
여섯째 미국은 국제법적으로도 위법이고 아무런 국제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침공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일곱째,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정책을 전면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