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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평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
1. 평가자료와 의의 및 한계
2. 주요 3당 보건의료정책 평가
1) 총평
2) 공약비교표 및 평가점수비교표
3) 해설
3.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제시한 보건의료 10대과제
4. 세부분야 평가안
1) 한방분야
1. 평가의 자료와 그 한계
본 자료는 2002대선유권자연대에서 시행한 각 후보의 정책평가의 하나로 진행되었고 100대과제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애초에 2002대선유권자연대에 제출하였던 보건의료분야 10대과제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로 수행되었다. 평가자료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와 각 후보에게 보낸 질의서, 각 후보진영이 발표한 보건의료관련분야 공약, 각 후보 및 정책담당자가 각 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나 질의서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본자료로 하였다. 각 후보에 대한 정책평가점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패널에 의한 평균점수이다.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평가가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것에는 힘든 점이 있었다. 그것은 각 당의 협조부족과 세부정책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토론회에 불참하고 정책질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여 시민사회단체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담당부서에 수없는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바쁘다는 것이 한나라당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성의있는 대답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단일화에 따른 정책조율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무상의료 임기내 시행에 관한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발표하여 타당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항목을 포괄하는 정책의 상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은 가장 핵심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분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전체적 입장에서도 그 기조가 확연히 대비되고 있어 큰 틀에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이 평가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회원단체들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의 정책담당부서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국에서 수행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면으로 도움을 주셨지만 이 평가의 책임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에 있다.
2. 각 당 보건의료정책 평가
1) 총평
전체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강화라는 공약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드러나 보이지 않으며 재원조달부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의 감세공약과 모순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간보험도입을 공약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원리가 아닌 시장원리로써 이 분야를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이익집단에 대해 자기모순적인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민주당의 경우 사회보장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현실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지만 이러한 현실정치적=부분개선적 접근이 과연 얼마나 실행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또한 산재문제나 이주노동자문제,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의 구체성은 건강보험이나 공공의료강화부분에 대해 현저히 떨어진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사회보장원리에 충실한 근본적으로 변화된 의료보장의 전망제시에 성공하였으나 부분별 공약을 망라하는 포괄적 상이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경우 근본적 개혁과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당들의 미온적 공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의 상을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시장원칙도입 대 의료보장강화라는 기본적 입장차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사이에 있고 민주당이 현실정치적=부분개선적 접근을 취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체제자체의 변화를 꾀한다는 점이 양당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보험체계 위협하는 민간보험도입 공약, 의사협회 민원해결 공약이 보여 실망스러우며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강화의 구체적 공약 돋보이나 집행력이 미지수이고 민주노동당의 경우무상의료 등 서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