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대통령후보 합동토론회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평
1. 12월 16일 진행된 사회문화분야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들의 발언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전 발언과 달라 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토론중 발언을 통해 ‘의약분업 후 항생제와 주사사용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결과를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했다’는 발언을 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의약분업 후 항생제와 주사사용은 완만하지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회창후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의 각 후보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응답에서 성분별처방과 대체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 이회창후보가 성분별처방과 대체조제에 있어 노무현 후보와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은 공당의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회창후보의 의약분업 재검토의 내용의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4. 그 외 사회복지예산편성비율에 있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사회복지예산편성비율을 17-20% 로 주장한 것과 달리 이회창 후보는 10%를 주장하였는데 OECD 기준에 비추어보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OECD 공통 기준과는 다른 계산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오늘 토론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의 상이점이 밝혀지고 토론되지 못하였던 점, 즉 사회보험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간의보도입 공약에 있어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못하고 상이한 입장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정책토론에 있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