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참여정부는 건강권과 주민의사에 반하는 부안 핵폐기물 시설설치기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현재 부안군 위도에 핵폐기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부안군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사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부안은 예로부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황금들녘으로 유명한 곳이다. 부안의 자연은 주민들과 타지의 사람들에게 싱싱한 수산물과 갯벌의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천혜의 환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 관련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의 추진과정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 고려도 없이,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우리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부안군민과 부안군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핵폐기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부안의 핵폐기장 설립결정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정부가 말하는 핵폐기장 설치의 시급성도 그 근거가 없다. 정부는 기존의 핵폐기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기존의 핵폐기장만으로도 기존 원전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앞으로 10년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가 새롭게 대규모 원전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스스로 주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성도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도는 최근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곳이고 또한 지질검사를 비롯한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의 위도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핵폐기장 시설은 대만의 란위섬을 예에서 보듯이 이미 안전성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의 반입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 핵 폐기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부안 지역 보건의료인들의 핵폐기장은 “위험한 시설로, 지역개발 따위 명분보다 당장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 해야한다”는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서구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산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부라면 최소한 더 이상 핵발전소의 증설과 이를 전제로 한 대규모 핵폐기시설의 건설은 즉각 중지해야 하며 핵발전이 아닌 대체에너지 생산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부안군민들의 정당한 항의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부안군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폭력으로 억누르지 말라.
3. 정부는 핵관련 정책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기반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라.
2003. 7. 3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