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노무현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할 뜻이 있는가?
- DRG제도를 비롯한 의료개혁 전면 후퇴에 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입장
다년간 시범사업을 통하여 준비되고 검토되었으며,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된 포괄수가 지불제도가 이른바 참여정부의 원칙 없는 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 시행이 좌초되고 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막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포괄수가 지불제도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의료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적 이윤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행위별수가제를 대치할 수가지불제도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3차에 걸쳐 총 17개 질병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원칙과 의지가 없는 정부 당국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져 왔다. 국민의 개혁 열망을 안은 참여정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수가 지불제도의 전면 시행을 다시 결정하였고, 이것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은 병원협회에 병원서비스평가권을 주는 대가로 교환한 포괄수가 지불제도조차도 의협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해 당사자의 합의라는 모습으로 치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형식적 논의에 재상정하여 사후 합리화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인가?
우리는 포괄수가 지불제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산적한 보건과 복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포괄수가 지불제도의 전면시행과도 같은 준비된 정책들이 설득력 없는 이유로 좌절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려는가? 국민들은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행을 미루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이해단체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일부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대승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의료인의 위상을 생각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
참여정부 이후 복지부는 무슨 일을 하였나? 공공의료기관을 전체의 30% 확충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의료비 상승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서 무능함만 보인 김화중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정부 당국은 참여정부의 공약대로 보건의료개혁의 계획을 집행하라.
2003년 10월 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