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보 도 자 료
보건복지 개혁실종규탄 및 김화중 장관 퇴진요구 기자회견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참여복지’와 ‘김화중 장관’범정부 차원의 보건복지 개혁구상 밝히고 정책오류 즉각적 시정 있어야
‘김화중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 발표
일시 및 장소 : 2003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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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고, 이러한 개혁실종의 근원에 김화중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 반개혁적 정책의 추진이 있음을 지적하고,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6개 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근거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 개혁의 청사진을 밝힐 것, 반개혁적인 복지부의 과오를 즉각 시정할 것, 신빈곤대책과 공공의료 확대 등의 우선적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참여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정부가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3. 단체들은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의 근원적 책임이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김화중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로 ▶보건복지 분야 개혁비젼의 부재,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 포괄수가제 전면시행방침 철회,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돌출결정,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에 대한 정책혼선 등 8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김화중 장관의 반개혁적․퇴행적 정책의 추진, 돌출적 의사결정과 조정기능의 부재가 이미 드러났고, 이익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큰 결함이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3. 단체들은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이제라도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법 개악과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철회 등 국민의 이해에 반하고 반개혁적인 과오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빈곤대책,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조속한 실시 등의 우선적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