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신자유주의 전도사
IMF 총재 호르스트 쾰러의 방한을 규탄한다
2월 25일 IMF 총재 호르스트 쾰러가 한국을 방문했다. IMF 총재의 방문 목적은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과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노무현 정부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번 방문기간에 대통령과 한국은행, 경총 등 정부와 재계 고위관계자들과 각국 경제전망, 세계 경제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IMF 총재는 노무현 정부에게는 귀빈일지 몰라도 대다수 민중에게는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일 뿐이다. IMF가 어떠한 기구인가? IMF는 98년 경제위기 당시 한국 민중에게 지울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1999년 12월 당시 캉드쉬 IMF 총재의 오만함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미국과 국제고리대금업자를 대표해서 일방으로 작성한 항복 문서를 강요했다. 그 이후 IMF는 한국에서 정리해고와 실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동의어가 되었다. IMF가 핵심으로 강요한 것은 금융자유화와 노동유연화, 기간산업 사유화였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었고, 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희생되었다. 또한 각종 공기업은 국내외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되었고, 재정 삭감으로 그나마 쥐꼬리만한 사회복지 지출이 더 줄어들어 빈곤은 확대되었다. 실업률은 네 배로 뛰었고, 도시 지역의 빈곤이 세 배나 심해졌다. IMF가 강요한 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더욱 심한 위기에 빠졌다.
몇 년 뒤 IMF는 스스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정책이 ‘실수’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한 한국 민중의 처절한 고통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지금도 알제리에서는 IMF의 구조조정 처방 때문에 한 달에 150명에서 200명이 빈곤 자살로 죽는데도 IMF는 “알제리의 구조조정이 성공하고 있다”고 칭송한다. IMF의 처방을 따른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경제 파탄에 빠져 있음을 전 세계는 잘 알고 있다.
IMF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달러를 모으는 국제고리대금업자다. IMF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돈을 ‘대부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강탈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벌어들인 수입을 IMF 외채상환 부담에 써야 하기 때문에 매일 19,000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반면 IMF는 콩고나 자이르 같은 군사독재 정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현 IMF 총재인 호르스트 쾰러는 또한 누구인가? 쾰러는 유럽에서 부패, 보수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헬무트 콜의 충실한 각료였고, 동독 기업 사기업화의 첨병이었다. 동독에서는 공기업 사유화로 수많은 동독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0년에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그는 당시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구조조정을 칭송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IMF의 축복 속에서 참여 정부의 1년을 맞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농민들의 절규에 찬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한칠레FTA와 뒤이어 추진되고 있는 한일/한싱가포르FTA, 환경과 농업을 파괴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드는 WTO 도하개발의제의 충실한 이행, 전 부문에 걸친 상시적 구조조정,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유연화 등, 노무현 정부는 IMF가 강제하고 김대중 정부가 수행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IMF 총재는 그와 뜻을 같이하는 친구겠지만 우리 민중에게는 노무현 대통령과 IMF 총재 모두 우리의 삶에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수장들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IMF 총재의 방한을 규탄하고 그가 한국에서 정부와 제계를 만나 주문하는 내용에 분노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IMF 호르스트 쾰러 총재는 IMF 구조조정이 민중들에게 초래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라 !
하나, 노무현 대통령과 IMF 총재의 만남을 반대한다. IMF 총재는 한국을 즉각 떠나라 !
하나,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200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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