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은 경찰력을 동원한 탄압인가?
- 서울대병원 간병인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지난 25일부터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농성을 하던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후7시경 경찰에 의해서 강제연행 되었다. 이 조합원들은 2003년 9월1일 서울대병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료간병인 소개소 폐쇄 조치에 반대하면서 6개월 여 동안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왔다.
최근 노동부 조사결과, 간병인 유료업체들은 일회적 취업알선을 하는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됨이 밝혀지면서, 간병인들이 농성을 시작하던 25일만 해도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과 협의를 해서 이번 간병인 무료 소개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 청장은 서울대병원 운영진측과 만난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불법근로자공급 중단을 위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서울지방노동청이 앞장서서 서울대병원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무료 간병인 소개소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예의 주시 해왔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폐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울대병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1년에 400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강남에 최고급 건강증진센터를 세우는 것 이외에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포기하고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폐지한 후 불법근로자공급을 일삼는 유료 간병인 소개소를 병원에 두는 것 이외에 서울대병원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들어 본 바가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외치던 정부는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작태를 진정 이대로 둘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서울지방노동청이 앞장서서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 중인 노동자를 쫓아내는 만행을 저질러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어떠한 자세도 의지도 없음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명확하게 깨닫는다.
우리는 이번 간병인들의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보면서 말로만 외치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결국 참여정부의 ‘화려한 수사’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사실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라는 충고를 여러번 반복했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르짖음에는 법을 들이대며 그들의 호소를 짓밟는 일을 반복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에 호소할 수 있었으면 왜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겠으며 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호소하겠는가?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주현 청장을 직위해제하고,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불법근로자공급 중단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설치하여 국립대병원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04.2.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