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무상의료정책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
유시민의원은 4월 29일 문화방송 100분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정책을 “무책임한 꿈”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현재 의료보험체계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무한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그 수요는 무한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무상의료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시민 의원에게 과연 그가 노무현 정부의 의료부문 정책공약, 그리고 열린 우리당의 의료부문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임기말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여전히 열린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불요불급한 개인적 의료이용을 제외하면 이러한 80%의 의료보장률 달성은 사실상의 무상의료실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유시민의원은 무상의료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무한 무상의료”라고 무상의료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료는 국민의 세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전제로 한 ‘의료이용시의 무상의료’이고 다른 모든 나라의 무상의료도 그러한 개념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단계적인’ 정책이며 또한 ‘의료이용시의 무상의료’의 실현이다. 이는 유시민의원이 주장하는 ‘국민의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무한 무상의료’라는 내용과는 다르다.
우리는 유시민의원이 타당의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료부문공약과 그 실천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강화보장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해 예산에서 거의 전액 삭감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그 공약을 실현시킬지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의료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공공의료기관을 30%까지 강화시킬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의 개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당의 정책의 개혁적 공약과 그 실현계획을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두 당이 개혁을 위한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
200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