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약국노조(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생회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보도자료
보건의료단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병원 영리법인 허용
반대 기자회견 7월 15일(목) 오전 10시 느티나무
1. 의료개방저지 공대위(단체연명)는 7월 15일(목) 10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화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협상없는 일방적인 의료개방(mode 3의 상업적 주재, mode 4의 의료면허의 인정)을 뜻하는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3. 또한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을 기정사실화시키는 등 사실상 국내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병원을 통해 빠져나가는 국부의 유출이 매우 심각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4.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나 일부 언론이 의료개방이나 영리법인화의 성공사례라고 밝히고 있는 싱가포르나 중국의 사례가 사실과 매우 다르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 영리법인화가 초래할 영향인 의료비 앙등과 과다 병상에 의해 초래될 혼란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