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방 확대..병원은 이미 유치협상 2004/07/14 15:49 송고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원, 교육, 보육 등 분야의 개방 확대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협상에 따른 업종별 개방 전략과 대응책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낙후돼 있는 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인 외국의 서비스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학교, 레저시설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부속병원 등 일부 외국 병원과는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인 약국의 허용 등 약국의 대형화 방안도 강구하고 교육 분야에도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보육 시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립 보육시설의 자율권도 넓히는 것을 비롯해 가격 규제 철폐 등 규제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DDA 서비스 협상과 관련, 155개 업종별 개방 전략과 국내 대응책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이나 생산 비중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아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고용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95만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500만명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ev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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