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무현 정부는 진정 국민의 건강을 포기할 작정인가?
정부는 오늘(11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이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입법 예고된 이후,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의 출발점이 되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할만을 할 것이라고 줄곧 이야기하며 이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상술할 생각은 없다. 그 동안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정안을 ꡐ정치적ꡑ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려 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제도가 국민의 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에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낼 이번 개악안을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대다수 서민의 건강을 희생시켜 일부의 계층만을 살찌울 이번 법률 개정안은 희대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1.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주도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사퇴하라!
2.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버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
3. 국회는 정부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로 돌려보내라!
2004. 11. 16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