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의 “부산 APEC 테러 표적 우려” 발언에 대한 입장
정작 테러를 부추기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 을 지지하는 아펙과 파병
런던 테러 사건 이후 부산 아펙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력 강화를 주문하는 발언이 잇다르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12일 “이라크에 많은 병력을 파병중인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부산 APEC 정상회의가 알-카에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은 대비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테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런던에서 일어난 테러의 진정한 원인은 다름 아닌 블레어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었다.
한국에 대한 테러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즉각 철수이지 정형근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아니다.
우리는 APEC 정상회담이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ꡒ테러와의 전쟁ꡓ을 지지하는 기구였음에 주목한다. 조지 W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도구로 아펙을 활용해 왔다.
또한 2001년 상하이에서 ꡒ테러와의 전쟁ꡓ 지지입장을 발표한 후 APEC은 각국의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 아래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반인권적이며 폭압적인 비민주적 제도와 비민주적인 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말레이시아 정권은 독재권력과 비민주적 제도들을 유지시킬 명분을 얻었고 러시아는 체첸 탄압을 합리화하였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정형근 의원이 대비책으로 ꡐ테러방지법ꡑ을 내세운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테러용의자로 낙인찍고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위험천만한 법률이다.
부산 아펙에서 테러 가능성을 막을 유일한 대책은 파병 철회 결정이다.
이번 아펙 회의가 만약 추가 파병을 논의할 장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테러 가능성을 높일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과 파병의 도구인 아펙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너무도 정당한 행동이다.
200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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